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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한 세계화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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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FTA란 무엇인가

2.지역주의 확산배경

3.우리나라의 태도

4.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안보적 목적

5.한-칠레 FTA의 의의

6.멕시코와 FTA 체결 필요성 대두

7.부정적 측면

8.정리

본문내용

4.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우리나라의 수출지향적인 전략은 주력수출상품 중심의 무역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상황에 따라 우리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약간은 불안한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대외무역기반의 확보가 절실하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FTA하에서 합의되는 제도상 개선과 상호특혜적 역내시장 개방 확대로 외국 기업의 對韓 투자가 증가하고 선진기업과의 제휴도 확대됨으로써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요교역국과의 FTA 체결은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제도의 선진화
우리나라 경제제도중 국제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외국기업의 對韓 투자 유치와 교역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FTA 체결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분쟁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무역블럭 예외 인정 근거(GATT 제24조, 허용조항 및 GATT 제5조)중 GATT 제24조에 의한 무역블럭의 창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선진국이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이 가장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WTO 체제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을 추구하여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 동안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주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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