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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허와실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우리경제의 방향과 문제점
1. 부동산 정책의 방향
2. 부동산 투기 과열 무엇이 문제인가?
3. 정부의 2002년 이후 부동산 정책
4. 정부의 정책 비판
5. 결론

본문내용

가구당 빚 2천921만원, 신용불량자 360만명, 도소매판매 8개월째 감소, 설비투자 4개월째 감소, 3.4분기까지 성장률 2.6%.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2003년 우리 경제의 자화상이다. 국민들이 빚에 눌려 지갑을 열지 못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 않아 경제가 부진의 늪을 헤맨 한 해였다. 정부는 출범 당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7%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해 동북아경제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고 청사진은 실현해야 할 '미래의 모습'에 불과하지만 현재 없이는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인 미국은 당초 이라크전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됐으나 하반기 이후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이 가속화하면서 3.4분기에 8.2%의 고성장을 이뤄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년째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도 올 들어 활력을 회복해 2.7% 성장이 예상되고 세계 경제의 우등생인 중국은 8.5%의 고성장 신화를 지속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 목표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중반을 제시했지만 3%도 간신히 턱걸이 할까 말까 하는 상태다. 말하자면 세계 경제가 회복의 용틀임을 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만 죽을 쑤는 형국이어서 작년의 6.3% 성장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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