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지방재정론] 지방세 부과와 그 구제제도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서문
1.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종류
3. 지방세의 분류

Ⅱ.본문
1.지방세 부과 체제
2.지방세 부과 절차
3.지방세 구제제도
4.지방세 구제제도 방법

Ⅲ.결문

본문내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진다. 도세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시장(군수)가 부과징수, 도에 납입하고 그 대가로 징수한 세액의30%(공동시설세는 3%)를 징수 교부금으로 받고 있으며 시세(군세)는 시장(군수)이 부과징수하며 그 시(군)의 자체수입이 됩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그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 등을 유권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판단하여 납세자를 보호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