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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복지에 대하여...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사회보장제도
나)사회복지시설
다)사회보험
라)보건,의료
마)교육

본문내용

북한은 노동을 전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헌법에 명시하면서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규정한데 이어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노동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는 등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를 모방해 놓았다.
이에 따라 노동법은 질병·부상·임신·해산에 관한 의료상의 방조, 질병·부상·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임신·해산으로 인한 경우의 보조금, 질병·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이 되었을 때의 연금, 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 다양한 명목상의 사회보장·복지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헌법에 사회보장에 관한 대원칙을 총망라시키면서 노동법령에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해 놓아 명목상으로는 마치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1일 8시간 노동제, 사회보장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 선전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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