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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 주요사항 서브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제가 2003년 회계사 1차시험을 볼때 만든 자료입니다.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구요. 상법의 주요포인트 들만 모아서 정리한겁니다. 전부 내용을 정리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부분만을 표를 이용해 비교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본문 리뷰에는 표를 보여드릴수 없어 내용만 간단히 보여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상법총칙]
[회사법]
[어음 수표법]

본문내용

[상법총칙]

● 종임의 사유
1) 지배인 : 지배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위임 종료, 영업의 폐지, 회사의 해산, 영업주의 파산
2) 익명조합의 종료 :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영업자의 파산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 자격의 제한
1) 지배인(상업사용인)
① 자연인으로 제한한다.(회사는 안된다)
② 행위무능력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③ 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있지만, 감사는 지배인이 되지 못한다.

● 상행위
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2)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보조적 상행위)
3)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보조적 상행위)
4) 의제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준상행위로 본다.(보조적 상행위)

●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
1) 상인가의 금전의 소비대차
2) 상사유치권
3) 상사매매
4) 대리상
5) 중개업
6) 합 병

● 책임의 내용
1) 운송주선인 :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운송인 :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오수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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