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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대시험 특성상 서술식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큰번호, 작은번호를 붙여 중요내용은 빠지지 않고, 최대한 줄여 작성한것입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는 중요하기에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써서 요약정리한것이니 안심하세요~~^^
시험지 한바닥은 채우실수 있을겁니다..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ㅜㅜ 어떤부분을 빼먹었는지 말씀쫌 해주시징...ㅜㅜ
대충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경찰권발동의 근거에서
제일중요한 부분은 수권적근거와 조리상의 한계입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건지...ㅜㅜ

혹시.. 같은답을 우려해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겠져~
자랑은 아니지만 저 저희과에서 1등입니다..
위분량에서 더이상 내용을 더 붙이면 외우기도 힘들고,,
괜히 엉성해집니다... 허접하게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네요~~~ ㅜㅜ

목차

1. 경찰권의 개념
2. 경찰권의 근거
①법적근거
②규범적 근거
③수권적근거
3.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제1단계적 제약)
(2) 조리상의 한계(제2단계적 제약)
①경찰소극목적의 원칙
②경찰공공의 원칙
③경찰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④경찰책임의 원칙

본문내용

1. 경찰권의 개념
경찰권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의 재산, 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할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을 말하며, 경찰작용의 기초가 된다.
2. 경찰권의 근거
①법적근거 : 경찰작용은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한다.
②규범적 근거 : 경찰권 행사와 관련되는 직무규범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권한규 범중, 경찰권은 권한규범에 근거한다.
③수권적근거 : 경찰의 '위임의 방지'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로 개별적 수권과 일반 적 수권이 인정된다(단, 일반적수권은 개별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참고 자료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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