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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약술대비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글자크기 10으로 각각 주제에 대해 6-8줄가량의 분량입니다. 약술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 교재 참고로 해서 요점중심으로 짧게 요약한겁니다.
신경써서 했으니, 참고하시구요 시험 잘 치셔요^^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1.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2. 보통경찰집행기관
3. 권한의 위임과 대리
4.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5. 복종의 의무
6. 경찰벌의 종류
7. 경찰법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3조의 경찰임무
8. 위법한 권력행사의 효과
9. 징계에 대한 불복
10. 경찰절차의 흠

본문내용

1.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3권분립사상이 강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으로 프랑스 경범죄처벌법 18조의 규정에서 유래한것으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 범죄예방 즉,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접목적으로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며, 일반경찰권의 작용이기 때문에 경찰법규의 적용을 받고, 경찰청장이나 각 주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 사법경찰은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흔히, 수사경찰이라 부르는 것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사무와 사법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의노트
*인터넷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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