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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법률에 대한 이해
Ⅱ. 법의 실태와 문제점
Ⅲ.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법률에 대한 이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속에서 우리 나라가 낙오되지 않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습, 법, 제도 등에 의해 차별을 당해온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내부에는 오랜 유교적 전통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이 법, 제도 및 대중매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잔재하고 있어 여성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능력 발휘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기위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서거석․김대정․홍춘의,「여성과 법」, 도서출판 학우, 2003.
여성부, 「2000년 남녀차별결정사례만화집」, 2000.
여성부 정책총괄과,「2002 여성백서」, 2003.

웹사이트
http://www.daum.net
http://www.naver.com
http://www.empas.com
http://www.moge.g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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