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C

[행정학] 서울시 행정심판 재결례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10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최근의 서울특별시 행점심판 재결례 모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건 샤시로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을 축조한 부분(15.09㎡)은 지붕 및 벽체를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이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증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사건 건축물의 1층과 2층에 샤시로 무단축조로 인한 위법건축물의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이건 샤시로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의 축조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9조제1항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건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