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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Ⅱ. 쟁점 및 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토론 및 예시
Ⅲ. 결 론

<자활급여 보충>
1. 자활의 정의
2. 자활의 대상자
3. 자활급여
4. 자활 사업
5. 자활급여의 쟁점과 대안

본문내용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래로 국민들에게 그 법의 목적성을 영향 끼치게 했는지가 의문이다. 우리 조가 이 법을 조사하고 공부한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 초점을 내주었다. 1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시행하게 된 법이라 하지만 시행이 되면서부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 재정문제나, 수급자 선정문제나 급여문제의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 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더욱더 많은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최저한도의 생계비를 보장해준다는 의도는 좋지만 아직은 체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 사회는 아직 이 법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득실거리는 판에 어떻게 자활지원을 해줄 것이며 법 조항과는 달리 수급자 선정에서의 문제점도 해결하려 하지도 않는다.
지금 국민들은 외치고 있다. 자신들의 수급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말이다. 과연 이렇게 국민들의 반대의 외침이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계속 문제의 해결 없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윤찬영(200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남출판사.
·류정순(2002),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보건복지부(2002),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계획.
·이정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복지서비스 연계망,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사무국장.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bl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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