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지방재정] 지방세 체계- 지방세목별 분류

등록일 2003.12.1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지방세의 분류
Ⅱ. 지방세의 세목
Ⅲ. 세목별 구성비
Ⅳ. 세목별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본문내용

Ⅳ. 세목별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1. 취득세
1) 과세대상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절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