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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현대사회와 범죄 답안

등록일 2003.12.1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계명대학교 현대사회와 범죄 김종수 교수님 기말 시험 답안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형법범 : 형법범은 형법각칙에 의해 규율되는 범죄들이다. 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등의 형법각칙 제1장과 제42장에 걸친 범죄들로 전통적인 범죄라 하여 관습범이라 부르기도 한다.
。특별법범 : 특별법범은 형사특별법에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형사특별법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① 일반 형법이 처벌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② 일반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신종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③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 형법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둔 경우(식품위생법, 산림법 등)이다.
고도화 ,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순기능과 동시에 역기능을 낳았다. 역기능은 대형 경제범죄와 신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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