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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개발과NPT] 북한핵개발

등록일 2003.12.1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북한이 단행한 NPT탈퇴행위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

목차

1.서론
2.북한의 핵개발
3.핵무기확산에 관한 조약(NPT)
4.북한의 NPT탈퇴의 법적의미
5.결론

본문내용

북한이 단행한 NPT탈퇴행위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무선, 북한의 조약탈퇴의 합법성 문제이다. 조약탈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성명을 통하여 "…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북한측의 명칭) 제10조 1항에 따라 1993년 3월 12일 이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식 통보한다."고 하였다. 이는 조 약탈퇴의 전제 조건인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제시하여 자국의 행위가 합법적임을 과시하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이 비상사태의 원인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통한 한국 과 미국의 '핵전쟁연습'을 들고 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탐정행위를 합법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IAEA의 특별사찰 요구는 북한에 대한 강대국의 내정간섭이 되고 이 같은 불공정한 사찰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1995.
이장희, 남북한평화체제 구축방안,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장희, 동북아안보환경변화와 한국의 정책방향,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연구, 신지서원, 2001.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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