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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일본정치론 현대 일본의 체제이행 서평

등록일 2003.12.1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비교 정치 · 경제학적 접근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
2.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때려잡기
3. 배는 물살을 가로질러 강을 건널 수 없다
4. 변화 혹은 변동에 관한 나의 생각
5. 보수는 아무나 하나
6. 일본 국민은 범생이 혹은 천사표 ??
7. 정경유착의 온상 자민당
8. 거품을 걷어내고 난 후
9. 어느새 컴퓨터 앞에 앉은 채로 15시간이 지나가고

본문내용

자민당의 업적을 보면 일본의 보수는 일반적인 보수성이 내포하는 성격에서 일탈해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애매해진다. 일반적으로 보수성이라는 것은 체제, 혹은 체계 유지적이고 안정 지향적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일본의 자민당도 권력 유지를 위해 취한 여러 가지 행동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해 볼 때는 보수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여느 나라의 보수 정당들이 좀처럼 채택하지 않는 진보적인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성장을 통해 증대된 이익을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보수정당이 택한 정책이고 평등주의적 보수라는 개념이 등장할 정도가 되고 나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되는 방향성이 기준이라면 보수든 진보든 일본인들이나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평등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성이 강화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등지향성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조 변동의 가능성은 중국> 한국> 일본 의 순서로 열려있다. 중국이 가장 변동의 기회가 많고 폭이 크며 그다음이 한국, 세 나라 중 맨 마지막인 일본이 구조적인 변동 가능성과 기회가 가장 작다는 것이다. 역시 구조화되지 못할수록, 즉 불평등할수록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일본의 입장에서 다시 서술하면 일본의 평등지향적인 사고구조는 일본을 체계적인 이동이 아닌 체제의 이행에서 멈추도록 그 변동의 폭을 제한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참고 자료

<현대 일본의 체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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