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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모자복지법

등록일 2003.12.1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1. 목적
2. 취지
Ⅱ. 입법과정과 연혁
1. 입법과정
2. 연혁
Ⅲ.내용
1. 모자복지법 총설
1) 모자복지법의 의의
2)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 (권리주체)
3) 모자복지에 관한 책임
2. 모자복지기관
1) 모자복지의 실시기관
2) 모자복지의 보조기관
3. 모자복지시설
1)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2) 모자복지시설의 종류
3) 모자복지시설의 운영자의 수탁업무
4) 모자복지시설의 감독
5) 모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4. 모자복지를 위한 조치
1) 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2) 복지급여의 신청
3) 복지급여의 내용
4) 복지자금의 대여
5) 고용의 촉진
6) 공공시설의 매점 및 시설설치
7) 공공시설의 우선적 이용
8) 전문사회사업서비스
9)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5. 모자복지의 비용
1) 비용의 보조
2) 보조금의 반환명령
6. 보칙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자보호 시설의 확충
2. 모자보호시설의 내실화
3. 모자복지상담소의 化
모자복지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5. 모자복지 조치의 조속한 실시
6. 재가모자가정의 보호 수준 상향조정
♥참고문헌♥
♥관련사이트♥

본문내용

Ⅰ 의의
1. 목적 : (모자복지법 제1장 1호)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34조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법조문상 선언적 규정이다.

2.취지
: 사회적 여건의 변화(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등)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유기, 별거, 기타의 여러 사유로 여성이 가게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어려운 생활 여건이 처해 있는 모자가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 요청되었다. 이에 이러한 입법 정책적 필요에 부응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교제 : 愼燮重(공저). 한국사회복지법제개론. 서울: 대한출판사
㈏ 유희일, 이충일, 서경무. 1999. 社會福祉法論. 홍익재.
㈐ 朴松988. 사회보장법률. 서울: 법령편찬보급소
♥관련사이트♥
http://welfare.or.kr/law/mother_child_welfare/law
http://welfare.or.kr/law/1998/1998-2/57.txt
http://welfare.or.kr/law/2000/010.htm
http://welfare.or.kr/law/mother_child_welfare/ordinance
http://welfare.or.kr/law/1998/1998-2/79.txt
http://welfare.or.kr/law/1999/1148.txt
http://welfare.or.kr/law/mother_child_welfare/regulation
http://welfare.or.kr/law/2000/150.htm
http://welfare.or.kr/law/1999/111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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