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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

등록일 2003.12.1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시험용으로 간단히 정리한 자료...

목차

I. 문제제기
II. 비정규근로의 개념과 고용형태의 유형
III. 비정규직의 정책현황과 문제점
IV. 개선방안
V. 결 론

본문내용

경제위기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비정규근로의 논의가 촉발되었다.
비정규직은 고용시장에 있어 약(일자리 창출)이기도 하고 독(고용불안정 심화)이기도 하다. 즉, 비정규근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양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낮은 임금률, 저조한 부가급부, 미비한 고용안정성의 부정적 특성을 가진다.
비정규 노동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층을 확산시키며,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역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이거나 저변 노동자 이며, 사업주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떠 넘기는 꼴이 되어 여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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