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회계세무] 지방세 구제제도

등록일 2003.12.15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만점 받은 자료 입니당..^^
잘보시고 잘 인용 하세요...ㅋㅋㅋ

목차

Ⅰ. 지방세 개념
1. 지방세란
2. 지방세의 기능
3. 지방세의 분류
4. 지방세를 규율하는 법령

Ⅱ. 구제제도
1. 과세전 적부심사
2.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
3.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4. 행정소송
5. 납세자보호 담당관

Ⅲ. 사례

Ⅳ. 서식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2. 지방세 이의신청서
3. 지방세 심사청구서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지방세 개념

1. 지방세란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① 과세주체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징수목적은 재정수요 충당에 있어 질서유지 등인 벌과금, 몰수금과 다르다. ③ 징수에 따른 개별적, 직접적 보상이 없는 점에서 대가를 수반하는 사유재산의 사용. 수용과 다르다. ④ 강제적인 재정권력(공권력)이 수반되는 점에서 합의 내지 임의원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과 구별된다. ⑤ 법률적 작용인 점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적계약과 다르다.

2. 지방세의 기능
지방세의 징수 목적은 재정수입을 얻는 것이므로 수입 확보라는 주목적 이외에 부차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능은 사회정책적 목적, 경제정책적 목적, 특수정책적 목적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수 정책적 목적의 유형도 (1) 대도시내 산업 및 인구집중 억제 (2) 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이용 활성화정책 (3) 기타 과소비억제 교통난해소 정책목적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지방세실무(한국 지방세 연구회) -김의효-
지방세법해설(광교TNS) -권강웅-
http://myhome.naver.com/goldyong/menu6.html 김기현 - 지방세법
http://www.haeundae.busan.kr/haeundaegu/haeundae02/syber/tax_information/tax_information_05.htm 부산 해운대구 지방세 안내
http://tax.seoul.go.kr/information/information_precedent.jsp 서울시 인터넷 세무 사무소(1)
http://tax.namgu.gwangju.kr 광주광역시 남구 사이버 지방세(2)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