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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등록일 2003.12.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각 목차 목차 마다 중요 관련판례를 일일이 다 달아 놓았습니다. ^^ 충실한 리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 론
I. 서
1. 문제의 제기
2. 공범의 종속성과의 관계

II.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2. 신분의 종류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I.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제33조의 성격 및 문제점
2. 제33조의 적용범위

II.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III.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3] 관련문제 -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소극적 신분과 공범

[4] 입법론

[5] 결 논

본문내용

I. 서
1. 문제제기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 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법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2. 공범의 종속성과의 관계
1) 공범종속성설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형벌의 가감도 인정할 필 요가 없다. 공범책임의 근거에 관해서는 「공범독립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형법의 해석으로서 협의의 공범, 즉 교사범 및 종범은 타인인 정범 에 종속하여 성립하고, 공범을 주된 범죄에 대한 가담범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종래의 전통적인 사고방법이다. 이것을「공범종속성설」이라 한다.
2) 공범독립성설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는 불가능하고,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에게 가공 한 비신분자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3) 형법의 태도
제33조 본문은 공범의 종속성을, 단서는 공범의 독립성을 규정하여 양자의 입장 을 절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오영근, 대명출판사, 형법총론, 2002
임 웅, 법문사, 형법총론, 2003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형법총론, 박영사, 2003
신동운, 판례백선, 경세원, 2002
손동권, 형법사례연구, 법원사, 200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2
신호진, 형법요론I, 한국서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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