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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향후과제

등록일 2003.12.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 1부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내용

제 2부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1. 존치론
2. 대체입법론
3. 폐지론
4. 외국의 경우

3부 결론

본문내용

제 1부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성립배경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제헌국회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1948년 11월에 발생하였던 여순사건을 계기로 하여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가.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점령과 군정통치로 냉전시대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미군정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 일제하의 식민지 관료체제를 부활시키고 이들 친일세력들을 이용해 반공을 내세우면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을 하였다. 그리고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고 좌익세력을 효율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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