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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범재판과 국제형사재판소

등록일 2003.12.15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도쿄전범재판
1.전범재판의 의미와 그 형성배경
2.최초의 전범재판 뉘른베르크재판
3.도쿄전범재판에 대한 의혹(문제제기)
4.도쿄전범재판의 실상
1) 처음부터 시작된 갈등
2) 히로히토 천황의 인간선언과 미국의 연출
3) 도쿄전범재판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암투
4)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의 석방
5) 재판은 없다. (미국의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유명무실한 국제재판)
6) 천황의 이름으로 죽어간 조선인 포로감시원
5. 검토 및 평가
1) 냉전시대, 일본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미국의 야욕
2) 조선인 B, C급 전범문제
6.소결

Ⅱ-1. 국제형사재판소(ICC)
1.서
2.국제형사재판소의 일반론
1) 연혁
2) 설립
3) ICC의 인적 관할권
4) ICC의 보충적 관계 : ICC와 국내형사관할권과의 관계
5) ICC의 물적 관할권
6) ICC의 시간적 관할권
7) 재판권 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8) 일사부재리
9) 준거법
10) 형법의 일반원칙
11) 재판
12) 형벌
13) 국제협력과 사법공조

Ⅱ-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향후전망
1.로마회의에서의 미국의 입장
2.현재의 미국의 입장
3.향후전망
4.소결

본문내용

전범재판이란, 전쟁을 범죄로 보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인데,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및 일본이 세계 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 파괴· 약탈 행위에 대해 연합국 측은 이미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1945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4개국 회의가 각각 런던에서 열렸으며, 그 결과 8월 8일에 유럽에서 <중대 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이 공표 되었는데, 이 협정에는 모두 19개국의 연합국이 당사자로서 참가 하였다. 이 협정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실제로 독일의 전쟁범죄인의 소추와 처벌의 법적근거를 형성했다. 국제군사재판소 조례는 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서 통상적인 전쟁범죄를 다시 말해서 전쟁법규 또는 관례위반 외에, 평화에 대한 죄 및 인도에 대한 죄를 들고, 이를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공통의 계획 또는 공동의무의 입안 및 실행에 참가한 지도자, 조직자, 공범자도 그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거행된 재판이 전범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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