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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주요국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0.04 |등록일 2003.12.15 한글파일한글 (hwp) | 48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근로시간의 정의
1. 법정근로시간
2. 법정수당
3. 휴업수당
4. 탄력적 근로시간제
5. 선택적 근로시간제
6. 사업장밖인 정근로시간제
7. 재량 근로시간제
8. 유굽휴일과 주휴수당
9. 월차, 연차 휴가와 수당

Ⅱ.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
1. 근로시간의 이해
2.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
3.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 수준
4. 법정근로기간과 실 근로시간과의 관계
5. 우리나라의 연간 실 근로시간의 수준
6. 국제적으로 비교한 우리나라의 초과근로 현황

Ⅲ.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제도
1. 휴일. 휴가의 사용과 근로시간과의 관계
2. 주당 42시간제와 40시간제
3. 월차 휴가제도
4. 근로자의 휴가사용 권장방안
5. 사용하지 않은 연. 월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 예
6. 국제기준과 비교한 우리나라이 주휴일제도

Ⅳ. 근로시간의 단축
1.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2.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노. 사 단체의 입장
4. 주5일 근무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5. 임금에 미치는 영향

Ⅴ. 탄력적 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 재량 근로시간제도
3. 우리나라의 도입형황
4. 실제 운용례
5. 외국의 6개월 또는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제 도입 현황
6. 1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도
7. 재량 근로제도의 실제 운용례
8. 국제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법령으로 임금보전을 명시하는 입법례
9.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10.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 사회 문화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

Ⅵ. 주요 국의 근로시간과 관련제도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독일

본문내용

Ⅰ. 근로시간의 정의
1. 법정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 1일에 2시간의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수당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22:00∼06:00)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50%와 야간근로수당50%를 각각 가산하여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년차수당, 생리수당을 법정수당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수당의 소멸시효도 임금과 같이 3년으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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