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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용도별 지역지구제

등록일 2003.12.1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토 이용 관리법
1.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지구
2. 용도지역 개정내용
3.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

Ⅱ. 도시 계획법
1.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
2. 지역·지구·구역 개정내용
3.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본문내용

(1) 지정 목적 : 제1장 제1조 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토이용계획의 내용
1)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 제2장 제6조
① 도시지역 :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② 준도시지역 :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③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④ 준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참고 자료

http://www.cmcost.com/indexgo.php?go=4&pub=44
http://rgis.karico.co.kr/nongji/%C6%ED%B6%F7/3-6-1-ga.htm
http://www.budongsancnn.com/data/data_02/도시계획법개정에따른내용해설
http://www.ksdn.or.kr/resource/action/action4/at400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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