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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프리젠테이션

등록일 2003.12.15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4일동안 매일 밤새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누구 주기 아까운 자료이지만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꺼 같아서 올립니다.
모든 신문기사 참조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프리젠테이션 노트만 참조하셔도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일겁니다.
그냥 리포트자료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

목차

우리의 현실
노사관계 개혁방안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이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결권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문
단체교섭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문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개별 근로관계법 부문
추가검토사항

본문내용

현재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허용키로 합의했으나 입법 보류된 상태 **초기업단위노조에대해~ 인정한다는 것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실업자를 포함시키되, 예를 들어 하이닉스 노조 같은 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기업 재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O연맹 같은 초기업 단위 노조에는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당초 2007년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노조규모별로 최소한도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은 허용하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재키로 한 것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춰 유니온숍제도(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의 2/3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 신규채용되면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도 정비됩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선진국은 대부분 민사처벌)도 9월 중간 보고서에는 없앨 것을 논의했으나 그대로 존속키로 하여서 재계측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최종안) 관련 모든 신문기사
노사정위원회 최종 워크샵 자료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최종안
노동부 홈페이지

※ 세미나 발표 자료로 4일내내 준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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