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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특별회계예산제도

등록일 2003.12.1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 힘들여서 만든거예요 -,-;; 꽤 도움이 되실 듯!!

목차

Ⅰ. 서론
1. 특별회계제도의 의의
2. 특별회계제도의 필요성

Ⅱ. 이론적 검토
1. 전통 재정학적 관점
2. 정치경제학적 관점
3. IMF와 OECD의 재정 명료화 권고사항

Ⅲ. 우리나라의 특별 회계의 현황
1. 특별회계의 유형별 분류
2. 우리나라 특별회계의 현황분석

Ⅳ. 우리나라 특별회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특별회계의 문제점 검토
2. 우리나라 특별회계의 개선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특별회계제도의 의의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규모가 비대화되어 재정구조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단일예산의 형태로는 정부활동과 재정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중앙정부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회계란 국가의 어부의 수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 9조 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되는 회계이다. 현재의 4개의 기업특별 회계, 국유재산 관리특별회계 등 18개의 기타특별회계가 각 개별 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수입은 하나의 공통적인 재원으로 수입되어 이 재원에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가 바로 이 특별회계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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