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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건축법규] 노점상 대책에 관하여..

등록일 2003.12.14 | 최종수정일 2015.10.2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노점상을 건축, 도시적으로 푼것이며,
이중 법을 어떻게 해결해서 노점의 단속문제를 해결하는 가에 관한 주 관점입니다.
^^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사진 구하느라 며칠 샌거기 땜시..^^..
그럼..

목차

․조사 진행 방향
․조사 진행 기본 구도

1. 조사 배경
- 최근 발생한 강남구 테헤란로의 포장마차 철거사건
2. 문제제기 및 현황검토
- 노점상 문제에 관한 분쟁의 난점
- 노점상의 실태 및 현황
- 현장조사
3. 관련법규 검토
4. 모범사례 제시
- 국내 및 국외의 노점상 모범 정비사례 제시
5. 최종적인 해결방안의 제안
6. 이번 조사에 대한 각 팀원 들의 입장

본문내용

노점상의 단속에 관한 논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 될만한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다. 서울시 사이버 민원실에만 가더라도 노점상 상담센터를 따로 개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우선 노점상에 대한 찬성의 여론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과거에는 생계형 노점상이 다수 였으며, 이 또한 정겨운 풍경을 연출하며, 따스한 정이 오고가는 자리로 인식했던 반면, 현대에 이르러는 왠만한 중소기업을 뺨치는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노점상이 있는 가 하면, 수 많은 시민들에게 하루하루 풀칠하며 산다는 이름으로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보면, 국유지의 사적 점유, 도시 미관 저해, 불법 음식물 제조, 쓰레기 관리 상태 미비, 보행 방해, 교통 수단 승하차시 방해, 안전사고의 위험성, 국내 상품 이미지 저하, 건물내 상점 주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시정연 / 노점상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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