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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의원칙] 검사동일체의원칙과 문제점

등록일 2003.12.1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비판의 주제입니다.. 직접 참고도서를 찾아서 열심히 했으니깐 많이 읽어주세요..

목차

Ⅰ. 序論

Ⅱ. 檢事同一體의 原則
1. 檢事의 意義
2. 檢事同一體의 原則
(1) 意義
(2) 內容
1) 檢事의 上命下服關係
2) 職務承繼와 移轉의 權限
3) 職務代理權
(3) 效果
1) 檢事交替의 效果
2) 檢事에 대한 除斥·忌避
3. 檢事의 訴訟法上 地位
(1) 搜査의 主宰者
1) 搜査의 主體
2)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의 關係
(2) 公訴權의 主體
1) 公訴提起의 獨占者
2) 公訴遂行의 擔當者
3) 檢事의 客觀義務와의 關係
(3) 裁判의 執行機關

Ⅲ. 檢事同一體의 原則의 問題點과 批判
1. 必要性과 機能에 따른 問題點
2. 上命下服의 關係
3. 職務承繼와 移轉

Ⅳ. 小結

Ⅴ. 結論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Ⅲ. 檢事同一體의 原則의 問題點과 批判

2. 上命下服의 關係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요인이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여 상명하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검찰청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소신에 따른 수사지휘와 공소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손을 떼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결과이다.
따라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 검사의 고유한 업무처리가 상관의 의사에 종속되고 사건처리에 소신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수사도중 검사를 교체하는 등의 예가 있었고, 상사의 결제가 없으면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업무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개별 사건에서 정치관료인 법무부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를 지휘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하여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업무에 정치적 간섭이 개재할 가능성이 합법적으로 열려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李在祥, 刑事訴訟法, 博英社, 2002
白亨球, 刑事訴訟法講義, 博英社, 2002
裵鍾大·李相敦, 刑事訴訟法, 弘文社, 1999
宋廣燮, 刑事訴訟法, 유스티니아누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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