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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0] 제조물책임법에 관하여

등록일 2003.12.14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내용과 그 사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P/L법에 관한 내용이니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서론 (제조물책임법(P/L)의 개요)
본론 (주요국 제조물책임법(P/L) 특징 및 사례)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론 (제조물책임법(P/L)의 개요)

-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의 정의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 과정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배경
현재 미국을 포함한 구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의 취지는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소비자의 보호이다.
현재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2002년 7월 1일 시행 예정) 제조물과 관련한 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조업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해야 하며 이 때,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주의의무의 태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www.fnnews.com
2. http://dragon.seowon.ac.kr (한국 P/L법 연구원)
3. http://www.interpl.org
4. 인스손해보험중개 (http://www.insc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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