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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낙태죄의 개선방안

등록일 2003.12.1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생활법률 과제였음..

목차

I. 서 론
1. 낙태와 낙태죄의 정의
2. 낙태 현실

Ⅱ. 본 론
1. 낙태죄의 문제점
(1) 낙태죄의 모순성
(2) 낙태죄의 특수성
(3) 낙태죄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 결여
2. 낙태에 대한 법적 해결방식
(1) 기간해결방식
(2) 적응해결방식
(3) 오늘날의 일반적 경향
(4) 독일의 예

Ⅲ. 결 론

본문내용

2. 낙태 현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중시하여 대가족의 형태로 가족이 이루어졌으나, 근대에 이르러서는 도시화, 산업화된 사회가 됨에 따라 자연히 소가족, 핵가족 형태의 가족구조가 이루어지고, 이에 자연히 소자녀관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들은 인위적인 가족계획을 실시할 필요를 가지지 못했으며, 그에 따른 정책도 물론 없었다. 이에 비해 한국, 중국, 싱가폴과 같이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늦은 개발도상국들은 정부에 의한 출산조절정책을 통한 가족계획이 강조되어왔고, 그 결과 이들 나라들은 유독 심각한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연평균 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해 인구조절정책으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다. 원래 인구조절정책이란 '출산조절, 원치않는 임신예방 및 인공임신중절수술 예방 가족보건 증진' 등의 순기능을 내재하고 있으나,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은 '출산조절' 에만 치중해 적절한 피임실천 및 교육, 모자보건 증진 등 을 등한시한 결과 수많은 원치않는 임신과 그에 따른 높은 낙태율을 가지고 왔다. 또한 급속한 사회발전 및 개방으로 인해 만연된 생명경시 풍조와 이기적 사고방식등의 정신적 황폐는 우리나라를 '폭력사건 세계 1위', '성폭력 세계 1위', '입양아 수출 1위' '매춘천국' 등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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