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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이혼

등록일 2003.12.14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Ⅰ. 서

Ⅱ. 협의상 이혼
1. 의의
2. 요건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Ⅲ. 재판상 이혼
1. 의의
2. 재판상 이혼사유
3. 재판상 이혼의 효과

Ⅳ. 이혼의 효과
1. 부부관계의 소멸과 친족관계
2. 자에 대한 효과
3. 재산분할청구권
4.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Ⅰ. 서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그 제도적 차이에 의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에서 점차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Ⅱ. 협의상 이혼
1. 의의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2. 요건
(1)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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