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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혼인의 해소(이혼)

등록일 2003.12.14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Ⅰ. 서
Ⅱ.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1. 부부관계의 소멸과 재산상속
2. 친족관계

Ⅲ.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

Ⅳ.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
1. 부부관계의 소멸과 친족관계
2. 자에 대한 효과
3. 재산분할청구권
4.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Ⅰ. 서
혼인은 부부로서 평생 함께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간의 결합이다. 이는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실종선고에 의하여,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다. 다음에서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Ⅱ.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1. 부부관계의 소멸과 재산상속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면 부부관계가 소멸한다. 따라서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소멸하고 부부재산계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생존배우자는 일정한 경우에 사망자의 호주를 승계하고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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