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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의 엔지니어의 윤리적 책임 및 환경영향

등록일 2003.12.13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배경
2. 노선변경문제
3. 현재의 전망
4. 해결방법

본문내용

1. 배경
현재 공사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중 일부인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터널공사에 대해 최근 법원이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국립공원 생태계 훼손과 사찰 내 수행환경 침해를 이유로 우회노선을 주장하며 건설을 반대한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엔지니어 :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취락이나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우회도로 건설을 불가능하며 보상을 통해 현 노선대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했고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다. 대안노선도 검토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협의도 있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현 노선을 채택하고 환경보존을 감안해 북한산 통과구간에 터널공사공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후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환경관리반을 운영하도록 계획했다. 이 같은 철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사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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