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C

[법사상사] 켈젠의 순수법학

등록일 2003.12.1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Ⅰ. 序

Ⅱ. 方法論
1. 존재의 당위의 준별
2. 자연법과의 구별

Ⅲ. 實定法의 理論
1. 강제규범
2. 법의 효력

Ⅳ. 法段階說
1. 법질서의 단계구조
2. 근본규범

Ⅴ. 純粹法學의 批判

본문내용

Ⅰ. 序

신칸트주의에 속하는 법철학자들은 혁혁한 공적을 남겼지만, 실정법 그 자체를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켈젠은 법학을 도덕·정치 등과 구별·분리하여 그 고유의 대상과 방법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순수법학이라고 한다. 다음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Ⅱ. 方法論

1. 존재의 당위의 준별

켈젠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존재의 세계와 당위의 세계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존재의 세계는 인과율의 원칙이 지배하는데 반하여, 당위의 세계는 귀속의 원칙이 지배한다고 하였다. 이는 규범의 조건과 결과를 연결하는 법칙으로서, A(범죄)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B(제재)라는 사실이 뒤따라야 함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법규범이라고 하였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