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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우리나라·로마·게르만에서의 권리능력

등록일 2003.12.1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Ⅰ. 서

Ⅱ. 권리능력의 주체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Ⅲ.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Ⅳ. 태아의 권리능력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Ⅴ. 권리능력의 제한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본문내용

Ⅴ. 권리능력의 제한

1. 우리나라
외국인은 내·외국인평등주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나,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특별법에 의한 상당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2. 로마
① 외국인의 경우: 동맹 라틴인은 소송권이 없었고, 식민 라틴인은 이주권이 제한되었으며, 유니아 라틴인은 유언권이 없었다. 포로 외국인은 노예와 같이 권리무능력자로 취급되었으며, 항복 외국인은 시민법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② 피해방인은 공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③ 불명예자는 공직취임이 제한되거나 시민권이 박탈되기까지 하였다.
④ 준노예의 경우: 매각자녀는 사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었고, 파산채무인은 매매 등 권리가 제한되었다.

3. 게르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으나, 이교도에 대해서는 추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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