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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로마의 법원

등록일 2003.12.1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Ⅰ. 서
Ⅱ. 공화정 전기
1. 관습법
2. 제정법
Ⅲ. 공화정 후기
1. 관습법
2. 제정법
3. 정무관의 고시
Ⅳ. 원수정 시대
1. 법률
2. 영구고시록의 편찬, 원로원의 의결
3. 법학자의 해답
4. 원수의 칙법
Ⅴ. 전주정 시대

본문내용

Ⅱ. 공화정 전기
1. 관습법
이는 당시 법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제정법
① 왕법: 이는 왕정시대에 국왕이 꾸리아민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었다.
② 법률: 이는 정무관이 제안하여 민회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하면 원로원에서 인준하여 정무관이 공포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었다. 최초의 법률에는 제재의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한 불완전법률이 있었으나, 이후 금지에 반하면 무효가 되는 제재의 규정을 포함한 완전법률이 나타나게 되었다.
③ 12표법: 이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서, 주로 전시대의 관습법을 수록하여 편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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