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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로마법의 원리

등록일 2003.12.1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Ⅰ. 서
Ⅱ. 자유주의
Ⅲ. 인도주의
Ⅳ. 신의주의

본문내용

Ⅰ. 序

로마법의 원리 즉 이념은 자유주의·인도주의·신의주의로 요약된다. 다음에서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自由主義

1. 私法上의 自由

① 단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적 요구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체로 만들지 못하였다. 다만 조합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조합구 성원 중 한명이라도 빠지면 그 조합은 해체되었다.
② 재산법: 연대채무가 인정되었다.
③ 가족법: 신분에 따라 권리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유언의 자유·혼인의 자유가 인정되 었으며 상속재산 중 일정액은 반드시 후손에게 남겨야 한다는 유류분제도, 이혼시 부 부가 각자의 것을 가져간다는 부부별산제 등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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