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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우리나라의 서양법 계수의 특징

등록일 2003.12.13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1. 전통적 법체계

2. 서양법에의 접촉

3. 서양법의 계수와 그 특징

본문내용

1. 傳統的 法體系

우리나라의 법전편찬은 어디까지나 동양적 전통에 입각한 것으로서, 주로 형법분야에 중점이 두어졌었고 이것 또한 통치계급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법․상법 등 일반민중의 생활분야는 다루어지지 못하였고, 단지 관습법의 형식으로 머물러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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