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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소득세 공제사항

등록일 2003.12.1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인적공제
Ⅱ. 추가공제
Ⅲ. 특별공제

본문내용

Ⅰ. 인적공제
: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인적공제는 소득세의 과세원칙인 최저생활비면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는 다른 담세력을 갖는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수직적 공평의 한 예가 될 수 있고 납세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능력설에 근거를 둔 것이다.

1. 기본공제
(1)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하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액 = 공제인원수 × 100만원
(2) 범위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 대소득을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배우자는 법률혼관계에 있는 자이 어야 하므로 사실혼관계이거나 내연관계인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 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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