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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용신안에 대하여

등록일 2003.12.1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보호의 요건
출원시 필요서류
선등록제도
무심사등록주의
무심사등록주의의 효과
이중출원
실용신안권
권리행사절차
기술평가청구
특허법과의 비교

본문내용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우리법상 실용신안권은 방법이나 성질에 대한 기술이론을 제외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 즉 물품에 구현된 기술이론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소발명에 대한 단기간의 간이한 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안출된 제도로서 특허발명의 보호와 그 취지나 목적은 동일하다.
실용신안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어 산업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실용신안제도는 연혁적으로는 소발명보호를 위하여 안출된 제도이지만 실제는 소발명보호,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만은 아니며 대발명, 대기업도 이용가능한 제도이다.


보호의 요건
실용신안의 경우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심사,등록을 통하여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심사의 대상은 절차적 요건 및 기초적 요건에 한정된다. 한편,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 3자의 침해 등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의 청구를 통해 유지 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제시하고 경고를 한 후가 아니면 침해자 등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기술평가청구를 통해 유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고안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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