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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 흡연권과 인권, 담배 필 권리

등록일 2003.12.1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담배는 현행법상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는 단순한 기호품이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수많은 담배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널리 인정되어 지고 있다. 담배가 단순히 담배를 직접 피우는 사람의 건강에만 피해를 끼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간접적으로 흡연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한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글은 이런 상황에서 흡연권이 과연 보장받을 만한 권리인가? 사회가 흡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점에서 출발하며, 첫 번째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흡연권이 보장받을 만한 권리라고 해도 이 문제는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 없다. 이 문제는 흡연자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므로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논의의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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