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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헌법상 경제조항의 변화

등록일 2003.12.13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문제
3. 연구방법

Ⅱ. 북한 현행헌법
1. 북한헌법 약사.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48년)
ⅱ)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ⅲ) 우리식 사회주의헌법(1992년)
ⅳ) 김일성 헌법(1998년)
2. 법과 북한의 현실

Ⅲ. 북한헌법상 경제조항
1. '1972년 헌법'상 경제조항
ⅰ) 소유제 원칙의 규정
ⅱ) 인민복지향상 명시
ⅲ) 기술혁명의 추진과 근로자의 노동생활원칙 규정
ⅳ)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따른 경제관리운영원칙을 명시
ⅴ) 계획경제원칙의 고수.
2. 1992년 1차 경제조항 수정
ⅰ) 대외개방정책 천명
ⅱ) 인민의 복지향상 도모.
ⅲ) 대내 과학기술 혁명 강조
3. 1998년 2차 경제조항 수정
ⅰ) 소유제도의 변화
ⅱ) 사회주의 경제원칙 및 체제의 변화도모
ⅲ) 대외경제부문의 강화
ⅳ) 과학 분야에서 '특허권' 추가
ⅴ) '공민의 거주 · 여행의 자유' 신설
4. 1998년 2차 경제조항 수정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헌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한 근본 원칙을 정한 기본법' 이다. 다시 말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최고 법을 말한다. 즉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임과 동시에 권력행사의 최고지침 규범 및 한계규범으로서 최고의 국가운용규범이자 최고의 국민생활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조항의 개정은 어떠한 체제나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개정은 한 국가의 국자의지와 발전방향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경우 1998년 9월 6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는 새로 개정한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헌법 개정은 김일성이 사망한지 4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김정일 시대'의 개막에 따른 권력 구조의 개편과 함께 경제정책의 일부 변화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 이번 헌법 개정은 북한의 현실 변화에 맞추어 개인 소유의 범위 확대를 통한 소유구조의 조정, 경제 관리 운용에서의 자율성 확대, 채산성 원칙의 중시, 대외 경제 개방의 확대 등과 관련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개정헌법 가운데 새 경제관련조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까닭은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은 현 체제 질서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령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경제조항의 변화를 통해 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헌법이 실제운영 면에서 장식적인 성격이 없진 않지만, 내부정황을 외부에 표출 · 전파시키지 않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헌법의 윤곽이나 기본 속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연구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 법제, 특히 헌법조항의 변화과정을 개관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북한 경제의 발전방향을 전망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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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삭, 〈北韓憲法上 財産所有의 比較憲法的 考察〉, 고려대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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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봉, 〈北韓憲法의 發展과 展望〉,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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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최종고,「北韓法」, 박영사, 1998.
최달곤, 신영호, 「北韓法入門」, 세창출판사, 1998.
정경모,「北韓法令潗. 弟1卷」, 大陸硏究所 , 1990.
민족통일연구원,「남북한 법 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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