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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정치자금법의 모든 것

등록일 2003.12.12 한글파일한글 (hwp) | 53페이지 | 가격 2,600원

소개글

이만큼 공들여서 자료를 만들어보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원치 않습니다. 막대한 공을 들였습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정치자금의 개념과 유형
1. 정치자금의 개념
2. 정치자금의 유형
1) 공식적 정치자금
2) 비공식적 정치자금

Ⅲ. 주요 나라의 정치자금제도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미국

Ⅳ.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1. 정치자금법의 제정 배경과 개정 연혁
1) 제정배경
2) 개정연혁
2. 정치자금제도와 운용현황
1) 공식적 정치자금제도
(1) 기탁금제도
(2) 후원금제도
(3) 국고보조금제도
(4) 당비제도
2) 공식적 정치자금제도의 운용 현황
(1) 기탁금제도
(2) 후원금제도
(3) 국고보조금제도
(4) 당비제도
3) 비공식적 정치자금의 현황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Ⅴ.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
1. 공식적 정치자금제도
1) 기탁금제도
2) 후원금제도
3) 국고보조금제도
4) 당비제도
2. 비공식적 정치자금
1) 한보그룹 비자금 사건
(1) 한보사태의 경위 및 전개
(2) 한보사건에 나타난 문제점
①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② 관치금융
③ 가신정치
④ 정치자금 규정의 미비
⑤ 정치권의 사조직
⑥ 엄정한 법 집행
2) “DJ비자금사건”
(1) “DJ비자금사건”의 전개과정
(2) “DJ비자금사건”의 문제점
① 법 적용의 문제점
② 국가 공조직의 불법적 이용
③ 금융실명제 위반
④ 사건 축소
3) 근래의 뇌물수수 사건

Ⅵ.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방향
1. 공식적 정치자금제도
1) 기탁금 제도 개선
2) 후원회제도 개선
3)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4) 당비제도 개선
2. 비공식적 정치자금제도
1)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2) 정액영수증제 폐지
3) 벌칙조항 강화
4) 선관위의 역할과 권한 강화

Ⅶ. 마치는 글.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글
근대 시민혁명 이후 법에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더욱 부각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더불어 '평등'은 강조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고 미주주의 사회의 경제적 부를 가진 집단과 계급은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1인 1투표제라는 민주정치의 보편적 원리를 극복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권력자에 접근하게 되어 금력과 권력은 자연스럽게 정경유착의 부패 고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자본의 힘은 국가영역에까지 파급되어 국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인 공공선유지라는 지상절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금권구도는 경제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와 간섭이 심화되면 될 수록, 정치권의 경제에 대한 특혜와 경제권의 정치에 대한 비자금이 교환되는 부패의 사슬은 더욱 형성되기 쉽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정치발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는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발전이 미흡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정치자금으로 이의 불건전한 운용과 관련된 정치부패가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과 정당이 활동하는 '정치라는 영역의 공간'은 그 존재와 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정치자금은 법과 제도를 통해 조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정치부패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 제도는 내용과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참고 자료

허형택, 『한국의 정치와 정치자금』, 세종출판사, 2002.
안청시 박창재, 『한국정치자금제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구본홍, 『한국사회에서 정치부패와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9
김혁래, 『한국의 부정부패: 그 비용과 실태』, 도서출판 오름, 1999.
이윤호,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신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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