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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공적자금 투입의 외국사례

등록일 2003.12.1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국가별 사례
제 1 절 동남아 3국
1. 태국 : 미진한 구조조정
2. 인도네시아 : 광범위한 위기와 리더십부족으로 구조조정 지체
3. 말레이시아 : 부실문제를 조기에 진압하여 성공
제 2 절 북유럽 2국 : 스웨덴, 핀란드
1. 성공요인
2. 문제점
제 3 절 일본
1. 과소·지연(Too little, too late)투입으로 구조조정 부진
제 4 절 미국
제 5 절 국가간 성과비교

제 3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경우, 공적자금을 조기에 신속하게 투입한 결과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탈출해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공적자금 투입이후의 관리 및 감독 과정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해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공적자금 회수율에 있어서는 여타국가에 비해 부진한 편이나 아직까지 회수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평가된다. 금융 구조조정 역시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평가하기는 이르나 구조조정 과정의 일관성과 전반적 성과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시점에서 한국 공적자금 투입과정과 그에 따른 성과는 스웨덴이나 미국 등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 등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자금투입의 외국사례평가는 동남아 3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북유럽 2국(스웨덴, 핀란드), 일본, 미국 순으로 고찰하고, 끝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함으로써 한국금융구조조정의 시사점을 얻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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