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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구조조정론] 한국의 금융위기 시 공적자금조성과 투입사례를 외국과 비교해서 논술하라

등록일 2003.12.12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공적자금의 개념과 투입배경

본 론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투입사례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비교

결 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성과 비교

본문내용

서 론

- 공적자금의 개념과 투입배경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제껏 망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시중 자금흐름이 급격히 경색되고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과 대량실업,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환·금융위기는 경제위기로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자금 경색과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고금리정책으로 시장금리는 30%가 넘는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금리상승·소비위축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부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채권 증가와 금융기관 도산위기로 이어지면서 위기국면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궁극적으로 대량실업사태를 유발하면서 국민경제에 사상 유례가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
결국 이런 금융부문의 경색은 실물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실물부문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 금융권을 지원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공적자금이란(Public fund)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 하에 정부의 원리금 지금보증을 받아 64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참고 자료

- 검색사이트 : naver.com , kinds.or.kr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www.mpb.go.kr
- 금융감독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www.publicfund.go.kr
- 「공적자금 백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998∼2003
- 「공적자금 통계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3
- 「외국과의 공적자금 비교 사례연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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