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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해제의 효과

등록일 2003.12.1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2. 계약의 해제에 관한 고찰
3. 계약해제의 효과
4. 해제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序

1. 해제의 의의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일방당사자(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하여 해소하게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 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2. 해제권의 성질

⑴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⑵ 해제권은 계약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할 수 있고, 해제권만의 특정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해제권의 종류

해제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과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해제권을 유보하는 약정해제권이 있다.


Ⅱ. 계약의 해제에 관한 고찰

1.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⑴ 해제와 실권약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권약관이라 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서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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