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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행정]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현황과 문제점

등록일 2003.12.12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방의회의 기능 중 행정부 사무감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논문입니다. 제도, 운영상, 의식행태상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한 논문이니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이론적 배경
1. 행정감사의 기능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3.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

Ⅲ.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체계 및 실태
2. 행정사무감사의 진행과정
3.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Ⅳ.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발전 방향
1. 제도적 발전방향
2. 운영상의 발전방향
3. 의식 ․ 행태상의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지방행정부문의 발전전략은 자치기반의 확충, 자치역량의 증대, 주민참여의 확대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의 기능의 확대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한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부산임시정부시절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9년간 실시된 지방의회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되었으나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실시로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지방선거와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지방선거로 지방자치는 더욱 더 뿌리를 내리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실시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1번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갈등과 쟁점을 야기시켰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동훈, 『지방의회론』, 서울 : 박영사, 1995.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2000.
김철수,『헌법학 개론』, 서울 : 박영사, 1989.
백상기 ․ 김정욱, 『감사제도론』, 서울 : 교보문고, 1988.
서우선, 『지방의회 운영 방법론』, 서울 : 법문사, 1995.
이광종,『행정책임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89.
정세욱,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2000.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001.
최인기 외 1인, 『신판 지방의회론』, 서울 : 법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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