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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북한 행정체계의 변천과정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가장 최근(2003.11)의 변화까지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설명과 함께 그림과 표를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해 봤는데 아마 마음에 드실겁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앙행정체계
1. 북한권력기구의 작동원리
2. 정부조직 및 행정관계
1) 정부조직 형태
2) 당정관계
3) 중앙-지방관계
4) 정부기관-산하기관 관계
3. 북한 행정체계의 변천과정
1) 헌법개정에 따른 변화
2) 핵심조직의 변화
3) 내각 편성의 과거와 현재
4) 중앙인민위원회의 변천과 폐지
5) 북한의 사법제도

Ⅲ. 지방행정체계
1. 지방인민위원회의 변천과정
2. 행정구역 변천
1) 도(직할시) 급
2) 군(시․구역) 급
3) 리(읍․동․노동자구) 급
3. 행정구역 현황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북한의 현재 행정체계를 살펴보면 최고인민회의가 입법부의 역할을, 내각이 행정부의 역할을, 그리고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가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3권 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양새는 겉치장에 불과할 뿐 사실상 그 권한의 행사는 김정일 1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헌법이 적용되고 이와 함께 행정체계가 변화되었다. 마찬가지로 후계자인 김정일의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모습이 보여진다. 앞으로 북한의 행정체계를 중앙행정체계와 지방행정체계로 구분하여 그 변천과정과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중앙행정체계
1. 북한권력기구의 작동원리
북한은 헌법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절대적 중앙집권제'임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라는 두 개념의 결합체라고 하겠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국가기관들을 조직하고 운영할 때 주권자인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조직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중앙집권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들을 직접 통제하고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하급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체제를 의미한다. 요컨대 공산국가에서 행정기관의 주요 조직원리이자 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대등하게 결합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라 하겠다.

참고 자료

<도서목록>
◇ 강성윤 외,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0
◇ 김경웅 외, 『신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8
◇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인간사랑, 2002
◇ 박완신, 『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2002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1997~2000

<인터넷 정보검색>
◇ http://nk.chosun.com/Main/Main.html
◇ http://www.unikorea.go.kr/
◇ http://www.yonhapnews.co.kr/
◇ http://www.ku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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