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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안락사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1. 안락사 개념 정의

Ⅱ. 본론
1. 주요 안락사 사건
2. 안락사에 대한 논쟁과 윤리 :
(1) 안락사의 분류에 따른 찬반 입장 정리
(2) 안락사에 대한 공리주의적 입장과 의무론적 입장
(3)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도덕성 일치
3.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Ⅲ. 결론 (맺음말)

Ⅳ. 생각해 보아야 할 점

본문내용

Ⅱ. 본론

1. 주요 안락사 사건

1) 1975년 미국 뉴저지주 퀸란 사건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계기로 일어난 <존엄사>또는<환자의 죽을 권리>와 관련된 논란.
퀸란(Karen Ann Quinlan)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 유지 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1975. 11. 10 판결)은 생명 유지 장치를 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문제이므로 주치의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일에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① 후견인과 가족이 같은 의견이고, ② 다른 의사가 퀸란은 현재 혼수상태에서 인식 있는 지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생명 유지 장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③ 입원한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개인적 권리(privacy)」를 긍정한 새로운 판결로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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