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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200원

목차

Ⅰ.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이라크전의 발생원인 및 전후 개요
3. 연구의 접근 방법

Ⅱ. 자위권에 대한 유엔헌장 제7장과 예비적 자위권 문제
1. 머리말
2. 평화에 대한 위협
(1) '평화'의 개념
(2) '위협의 개념
(3) '평화에 대한 위협'은 국가의 국제법 위반을 의미하는가
(4) UN헌장 제51조와의 관련성
2. 헌장 제51조의 문제점과 예비적 자위권
3. 예비적 자위권의 개념의 성립과 발전
(1) 관습국제법상 예비적 자위권
(2) UN헌장상의 예비적 자위권
1) 예비적 자위권 긍정설
2) 예비적 자위권 부정설
3) 소결

Ⅲ. 유엔헌장 제7장에 관한 사례연구 - 유엔헌장 제51조를 위주로
1. 미국의 쿠바봉쇄
2.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 폭격
3. 베트남 전쟁과 미국의 개입
4. 미국의 그레나다 무력개입
5. 니카라과
6.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Ⅳ.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미·영 연합군 침공의 적법성 근거
2. 미·영 연합군 침공 국제법 위반의 근거

Ⅳ. 각국의 이라크전 지원파병에 대한 입장 및 위헌여부
1. 독일
2. 일본
3. 한국

Ⅴ. 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이 침공과정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번 침공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번 전쟁은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은 헌장 제7장 제51조의 예비적 자위권을 바탕으로 승인없이 무력행사를 하여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51조에 따르면 단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것도 안보리가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만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라는 고유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미국과 영국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에 대하여 국제법상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례들과 유엔헌장을 배경으로 고찰해 보고, 그에 더하여 각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지원파병의 경우 각국 헌법의 입장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3, pp924∼926

오윤경 외 20명, 현대국제법, 전영사, 2000, p574


2. 논문

김부찬,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2003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제2회 정기세미나」, 대한국제법학회, 2003

김영원,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려대학교, 1994

이유정, "'평화에 대한 위협'개념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확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려대학교 , 2002

백진현, "이라크전과 한국 : 국제법적 측면", 「2003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제2회 정기세미나」, 대한국제법학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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