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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권의 행사주체를 중심으로 「지역공공단체」의 입장을 강조하는 단체 자치적 접근과 「정치적 자율성이 부여된 주민 구성체」의 입장을 강조하는 주민 자치적 접근 두 가지로 요약․정리된다.
주민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공동사무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관리․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지방 정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간의 관계 및 제도화에 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각종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게 되고 이에 대해 책임도 스스로 지게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더욱 잘 표현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 부르기도 한다.
단체자치제도는 일차적인 관심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관계구성에 두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법률에 근거한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를 하게 된다. 따라서 단체자치제도를 한편으로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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