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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속에서 한국농업의 나아갈길

등록일 2003.12.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국제 경제속에서 한국농업의 방향

목차

Ⅰ. WTO 와 DDA 협상이란?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후의 진행 상황

Ⅱ. WTO의 영향과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
- WTO의 영향
-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

Ⅲ. 과거 10년 동안 정부지원 상황과 성과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규모
- 정부지원의 실패와 그 원인
ⅰ)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
ⅱ) 소비성․ 일회성 예산 지출
ⅲ) 공무원과 농민의 도덕적 해이
ⅳ) 무리한 사업추진
ⅴ) 농업보조정책 수단의 실패

Ⅳ. DDA 협상에 대한 해결 방안
- 농업 개방과 보호, 그 선택의 딜레마
- 농업의 필요성과 해결 방안
ⅰ) 식량안보와 벼게놈 연구
ⅱ) 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특성화 쌀
ⅲ) 농촌경제와 대체소득원 개발

Ⅴ. 결 론
- 하루를 살아가는 농민의 현실

본문내용

Ⅰ. WTO 와 DDA 협상이란?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후의 진행 상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는 지난 2001년 11월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한다. 즉 DDA는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이다. 과거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로 "00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였으나 '라운드'라는 이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을 명명하면서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DDA 협상은 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DDA의 협상 방식은 모든 분야의 협상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일괄타결 방식(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고 진행하여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20002년부터 3년간 뉴라운드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월1일까지 종료키로 합의된 상태이며
도하 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 2003년 9월 10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관세의 대폭 감축 원칙에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한국 농업은 사실상 전면 시장개방의 현실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참고 자료

전북농업산업발전포럼
한겨레 21 2000년08월09일 제321호
매일경제 신문
삼성경제연구원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자료실
건국대 농업경제학과 자료실
농협중앙회
전국농민총연맹
농림부
한국은행
통계청 농수산 통계과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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